알고나면 좋은 정부정책. 알기쉽게 알려드림

  최근 저출생 기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매우 반가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교육부령 제38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이유를 보겠습니다.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잔여재산을 특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 보육법」 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휴지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데 든 보조금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정액법에 따라 재산을 감가상각하여 환산한 금액을 빼고 반환하도록 하며,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인가를 신청하려면 법인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 및 이사회의 해산결의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출처 : 교육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만큼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은 가계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공휴일'만큼 반갑고 달콤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휴식을 하도록 하는 매우 반가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대통령령 제36290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이유를 보겠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을 추가하고, 제헌절 및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제헌절 및 노동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우리 삶의 활력을 채우는 반가운 법 우리가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는 설레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 달력을 펼쳐 들고 올해는 휴일이 얼마나 되는지, 주말과 겹치는 '빨간 날'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일인데요. 바쁜 일상과 고된 업무 속에서 찾아오는 공휴일은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단비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력에서 마주하는 이 수많은 공휴일은 과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정해지고 관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이 일요일이나 설날, 추석, 어린이날 같은 휴일이 당연히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하지, 이것이 국가의 엄격한 행정 명령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치곤 합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 관공서와 직장인들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을 정해놓은 지침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정부는 국민들의 휴식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휴일 문화를 정착시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 규정의 세부 지침을 한층 더 합리적으로 다듬은 새로운 행정 명령을 공포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