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나면 좋은 정부정책. 알기쉽게 알려드림

  저의 사촌 여동생은 남편과 사별하고 두아이를 홀로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 관련하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 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시설폐쇄의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혼로 서는 가정을 응원하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약속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서 당당하게 아이를 키우며 생업을 이어가는 멋진 부모님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양육과 경제 활동을 모두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고되고 무거운 짐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일부터, 일하는 동안 생기는 돌봄 공백까지 가정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냉혹한 현실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지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792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이 개정법은 딱딱한 법 조문을 넘어, 우리 동네 한부모가정이 마주한 양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따뜻한 생활 행정 상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구나 알기 쉽게 핵심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번 일부개정법률은 한부모가정이 현장에서 겪던 불편함과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가 어렸을 땐 개구리를 잡고, 메뚜기, 참새들도 잡으며 놀았다. 그땐 그런것이 흔했고, 일말의 문제의식이 없었다. 생명존중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시절이었다.  이번에 정부에서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일부개정령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대벌레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와 효과적인 방제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대발생 곤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현황 파악과 방제ㆍ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에서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양도ㆍ양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방사ㆍ이식ㆍ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을 추가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에 관한 예외적 허용 규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 배경 대한민국 국회가 본 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고 법률 제21780호를 공포한 데에는 다각적인 환경 행정학적, 그리고 거시경제학적 배경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목적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불법 거래를 명확히 차단하고, 인공증식 객체의 관리 및 이동 절차를 투명하게 체계화하여 공공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실하게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변화되는 국제 거래 환경과 복잡해지는 사육 생태계 속에서 기존의 단편적인 규정만으로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불법 유통의 고충을 효율...

얼마전 우리 아파트 단지내에 119 구급차로 가정주부가 병원으로 이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부부싸움이고, 남편이 술만 먹으면 집안에서 행패를 부린다고 합니다. 그날은 얼마나 심했는지 부인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791호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정책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보이지 않는 불안을 해소하는 힘, 우리 이웃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여성폭력 방지'라는 단어는 과연 우리 일상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뉴스에 가끔 나오는 강력 사건이나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먼 나라 이야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현대 사회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우리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출퇴근길, 직장 생활, 소셜 미디어 공간 등 우리 가족과 이웃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는 없을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더 일찍 찾아내 보호해 줄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피해자 지원 체계는 주로 사건이 터진 후에 대응하는 사...

지난 설 명절때 일가 친척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세배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열댓명 모인 식구들중 세뱃돈 줄 아이들이라곤 세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노인들이 었습니다. 옛날엔  아이들 떠드는 소리에 왁자지껄 하던 분위기가 이제는 사라지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지요. 이번에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777호「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며,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인구정책 관련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 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인구 절벽의 위기를 기회로, 우리 가족의 미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새로운 복지 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단어는 과연 우리 일상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뉴스에서 가끔 들리는 심각한 통계 수치나, 막연히 우리 동네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줄어들고 어르신들이 많아졌다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변동을 넘어,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의 환경, 매달 내는 세금과 연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미래 사회의 존립 자체를 결정짓는 가장 중대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이가 생겨도 경력 단절이나 보육비 걱정 없이 행복하게 키울 수는 없을까? 부모님과 나의 노후는 간병이나 경제적 불안 없이 품위 있게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공통된 고민이자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주로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