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강보험료가 바뀐다? 법률 제21687호 국민건강보험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지금까지 매달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죠? 저는 왜 자동차 소유가 건강보험료 책정시 반영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재정리하였습니다. 바로 법률 제2168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가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서도 부과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사업장의 사업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 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향하며,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의 허위취득을 근절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 급여 비용을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윤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진료기능 유지 등의 공공정책 급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 서비스 공급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국가의 의료 처방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열 가지 백 가지를 대어도 결국 첫 번째는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일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몸이 아프고 병들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다행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아주 훌륭한 의료 안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마다 매번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입니다. 평소에는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막상 큰 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술을 받아야 할 때 건강보험 덕분에 수많은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