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술의 화려한 변신! 법률 제19588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알기 쉽게 총정리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일상 속에서 '술'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소중한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지친 하루 끝의 위로를 채워주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와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막걸리, 증류식 소주, 청주 등 우리나라 고유의 맛과 향을 담은 '전통주'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양조장들이 늘어나고 홈술·혼술 문화와 맞물리면서 전통주는 이제 고리타분한 옛날 술이 아니라, 가장 트렌디하고 감성적인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정성껏 술을 빚는 전통주 제조 농가들과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대량 생산 주류나 거센 수입 와인·위스키의 공세 속에서 유통망을 넓히고 품질을 공인받는 데 많은 현실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쌀과 과일로 만든 전통주의 품질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증하여 세계적인 명품 술로 키울 수는 없을까? 개성 있는 청년 양조인들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마음껏 창의적인 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줄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은 우리 농촌 경제의 활력과 고유한 식문화 유산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이러한 전통 주류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우리 수제 주류 산업을 차세대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법률 제19588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명칭이 다소 거창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전통주의 위생과 안전성 강화, 온라인 유통의 유연한 확대, 그리고 지역 농가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아주 유용한 생활 경제 상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잡한 조문 대신 우리 일상에 즉시 와닿는 친근한 눈높이에서 이 법률의 핵심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시행의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약 70년 동안 세율, 과세표준, 부과ㆍ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법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주류 제조 기술 발전 등 주류 행정 환경의 변화와 규제 혁신 등 주류 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의 보전,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행정 관련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 밖에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않도록 하여 홍보 등 판매목적 외 주류 제조를 허용하고, 이 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류 면허발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 주류 면허발급 제한사유를 완화하며,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탁주와 맥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1. 전통주 산업진흥법, 우리 삶과 시장에 가져올 핵심 변화

대한민국 정부가 본 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고 법률 제19588호를 공포한 가장 큰 목적은 국산 주류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돕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전통주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 시민과 관련 업계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실질적인 변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믿고 마시는 고품격 우리 술! '품질인증제 고도화 및 위생 관리 체계 확립' 

앞으로는 우리가 마시는 전통주 제품의 품질을 더욱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국산 전통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료의 원산지부터 발효, 숙성, 병입 단계까지 꼼꼼하게 검증하는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을 정밀하게 구축합니다. 엄격한 위생 수칙을 적용하여 전통주의 안전성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가짜 전통주가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술의 브랜드 가치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2) 유통의 고속도로를 뚫다! '온라인 판로 개척 및 소상공인 유통망 지원' 

일반 주류와 달리 전통주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는 큰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소규모 양조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복잡한 유통 절차 없이도 네이버, 카카오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도록 마케팅 서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전통 찻집이나 주점에서도 우리 술을 쉽게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3) 글로벌 K-주류로 진화! '전통 양조장 관광 자원화 및 해외 수출 공조 강화' 

프랑스의 와이너리나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증류소처럼,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양조장을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찾아가는 양조장' 마스터플랜이 더욱 촘촘하게 추진됩니다.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상공인들이 현대식 스마트 설비를 도입하고 해외 식품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융자 지원, 세제 혜택, 해외 현지 유통망 확보 보조금을 원스톱으로 뒷받침하여 산업의 체질을 튼튼하게 다집니다.

 2. 양조장 운영자, 주류 유통 소상공인이 기억해야 할 행정

여기서 지역 양조장을 운영하시는 어르신들과 청년 창업가분들, 전통 주점이나 바(Bar)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장님, 주류 가공 및 유통업계의 실무 임직원, 그리고 일선 지자체의 농림수산 및 식품 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상식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실질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본 법령이 법률 제19588호라는 국가의 최고 공적 기준인 '법률'로 공식 발효되었다는 것은, 향후 정부 당국이 집행하는 각종 제조업 보조금 공모 사업이나 주세 감면 실사 매뉴얼에 이 가이드라인이 즉시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련 업계 실무자들은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숙지하여 자사 제품의 성분 표기 서식이나 원료 수급 계획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주류 안전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한층 촘촘해진 타이밍에 당국이 새로 마련한 위생 관리 매뉴얼이나 원산지 고지 기준 준수를 누락할 경우, 불필요한 시정 명령이나 허가 취소 같은 예기치 못한 행정 리스크를 마주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공조하여 제공하는 우수 전통주 인증이나 한식 연계 홍보 혜택을 발 빠르게 신청하여 비즈니스 성장 기회로 삼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농촌의 내일과 우리 문화의 멋을 살리는 상생 행정 

결론적으로 법률 제19588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단순히 특정 분야를 규제하거나 행정 절차를 번거롭게 만들려는 조치가 아니라, 우리 농촌 경제의 자립과 소중한 식문화유산 구축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된 맞춤형 가이드라인 덕분에 일반 국민과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먹거리 불안을 덜고 더욱 깊이 있는 우리 술 문화를 즐기며 수준 높은 삶의 안녕감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련 주류 산업계는 규정의 모호함에서 오는 행정적 불확실성을 예방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비즈니스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역시 일관성 있는 유연한 농업·식품·문화 복합 정책을 확보함으로써 공공 안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넓히는 효과를 누릴 것입니다. 새로운 법률의 도입 초기에는 행정 현장에서 매뉴얼을 동기화하고 안내 서식을 변경하는 등 일시적인 조율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주류 환경 전체의 가치와 공공성을 한 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우리 전통의 깊은 맛과 멋을 지키는 이 건강하고 따뜻한 취지를 생활 상식으로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와 우리 가족의 평온한 일상과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든든한 등대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등 구체적인 행정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률 제19588호의 주요 취지와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적용 범위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법제처 공식 자료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률 제19588호(2023. 8. 8)